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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및 진료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

각종 인허가

각종 인허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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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를 종류, 검사항목, 수수료(원), 처리기간, 경과확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민원 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(원)
부속 의료 기관 개설
및 변경신고
  • 의료법 제31조 1항
  • 동법 시행규칙 제26조
7일
  • 신청서 1부다운로드
  •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
  •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
  • 관리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
20,000
의료기관개설신고
(의원,치과의원,한의원)
  • 의료법 제33조3항
  •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[별지12]
10일
  • 신청서 1부다운로드
  •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.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  •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1부
  •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
  •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.정원 등의개요 설명서 1부
  • [의료법]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1부
40,000
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
  • 의료법 제30조 6항
  • 동법 시행규칙제22조의 2
즉시
  • 신청서 1부
  • 분실사유서 또는 변동사실증명서류 1부
1,000
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 신고(명칭,구조,이전)
  • 의료법 제30조6항
  • 동법 시행규칙제22조의 2
10일
  • 신청서 1부다운로드
  • 변경사실증명서류 1부
  • 신고필증 원본
20,000
(소재지변경시)
의료기관
(휴업폐업, 재개업) 신고
  • 의료법 제33조
  •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및 [별지16]
즉시 -
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
변경신청
  • 의료법 제30조, 제31조
  •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
4일
  • 신청서 1부다운로드
  •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• 신고필증
10,000
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설치
  • 의료법 제32조의2 제1항
  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
3일
  • 신청서 1부다운로드
  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검사적성서사본 1부
  •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사본1부
  •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(설치 및 사용신고에 한함)
  • 양도 또는 이전시 양도 신고필증 또는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
  •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사본1부
-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 중지·양도·이전·폐기신고
  • 의료법 제32조의 2 제1항
  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
3일 -
안전관리 책임자선·해임·겸임신고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변경신고
  • 의료법 제32조의 2 제1항
  •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3항
3일
  • 신청서 1부
  •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경력증명서 1부(안전관리자에 한함)
  •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서 사본1부
-
특수의료장비 등록 신고
  • 의료법 제38조
7일
  •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
  •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1부
  •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
  •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(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)
-
특수의료장비 인력
등록사항 변경 신고
  • 의료법 제38조
7일
  •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 변경 신고서 1부
  •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
  •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1부
-
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
사용중지에 대한 신고
  • 의료법 제38조
 
  • 신고서 1부
  •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
  •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1부
    (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)
  •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 (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)
 
치과기공소등록
  •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
3일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
  • 종사치과기공사의 면허증사본 1부
  • 시설,인원,장비 개요서
10,000
치과기공소양도·양수 신고
  •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제2조
즉시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치과기공소 인정서 1부
  •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
  • 시설,인원,장비 개요서 1부 5. 양도 계약서 사본 1부
10,000
치과기공소 등록사항변경 신고
  •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제2조
즉시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치과기공소 개설등록
  • 치과기공소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
-
안경업소개설등록
  •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제12조
  • 동법 시행규칙 제13조
3일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
  • 종사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1부
  • 시설,인원,장비 개요서
10,000
안경업소양도·양수 신고
  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
즉시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
  •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
  • 시설,인원,장비 개요서 1부
  • 양도계약서 사본 1부
10,000
안경업소변경사항 신고
  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
  • 동법 시행규칙 제16조
즉시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면허증 사본 1부(종사안경사 변경시만 해당)
  • 안경업소 개설등록증
-
약국 개설 등록
  • 약사법 제16조 2항
  • 동법 시행규칙 제8조
7일 10,000
약국변경 등록
(명칭,소재지,영업면적)
  • 약사법 시행규칙제82조
7일 5,000
의료기기판매(임대)업 신고
  •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2.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
3일 10,000
의료기기판매(임대)업
신고 사항변경신고
  • 의료기기법 제16조
3일 5,000
의료기기여업의
휴업 폐업 등 신고
  • 의료기기법 제17조
7일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의료기기판매업(임대업) 신고증
-
의료기기수리업 신고
  • 의료기기법 제16조
20일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건강진단서(정신질환자 등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)
50,000
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
  • 의료기기법 제16조
15일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
  • 변경사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소재지 변경 30,000원
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25,000원
의료기기수리업 휴업
또는 폐업신고
  • 의료기기법 제16조
즉시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
-
의약품도매상 허가
  • 약사법 제35조 2항제37조
  • 동법 시행규칙 제54조
3일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대표자의 진단서 1부
  •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1부(개인인 경우 영업용자본액 명세서)
  • 운반용차량등 장비보유현황 1부
  • 기업진단서 (법인의 경우)1부
20,000
의약품 도매업무(수입,제조업소)
관리자 신고
  • 약사법 시행규칙제38조 6항(제43조 제1항)
7일
  • 신고서 1부
  • 진단서 1부
  •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졸업자는자격증명서 1부
  • 허가증 또는 수입자 확인증
1,000
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
  • 약사법 시행규칙제84조 제2항
7일
  • 신고서 1부
  • 신규 관리자의 진단서 1부
  • 신규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신고증
1,000
특수 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
  • 보건 복지부 고시제1996-31 호 (`96,4,8)
  •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
3일
  • 신고서 1부
  • 나환자 정착 지역 등의 경우 :건강진단서 및 대리인의 해당자격 증명 각1부
-
한약업사 허가
  • 약사법 제35조2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48조
25일 5,000
한약방 이전 허가
  • 약사법시행규칙 제52조
3일 5,000
약국제제 (조제)품목신고
  • 약사법 제33조1항
  • 동법 시행규칙 제15조
1일
  • 신고서 1부
-
의료기관조제실 제제
제조품목 신고
  •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
3일
  • 신고서 1부
-
약국,의약품 판매업 등의제조업
(폐·휴업· 재개업)신고서
  • 약사법 제 20조 및시행규칙 제84조 제1항
7일
  •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등록증·허가증 또는 신고증
  • 휴업의 경우 휴업 사유서
-
약국(도매업무) 관리자폐지신고
  •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
즉시
  • 신고서
  • 등록증, 또는 허가증
-
마약류 양도승인신청
  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
7일 -
마약류 취급자(허가,지정) 신청서
  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, 제10조
허가 : 25일
지정 : 2일
허가:10,000
지정:3,000
마약류(원료) 양도승인신청
  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
10일 -
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
  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
  -
소독업신고
  • 전염병 예방법제40조의 3
7일 -
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
  •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
7일
  • 소독업 변경사항 신고서 1부다운로드
  • 신고증 원본3
  •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
소독업휴업(재개업, 폐업)신고
  • 소독업 휴업(재개업, 폐업)신고서1부
즉시
  • 소독업의 (휴업, 재개업, 폐업) 신고서 1부다운로드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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